경이적인 이익을 거둔 회사는 발전원료인 가스를 해외에서 싸게 장기 도입해 시간이 흐를수록 이익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른바 대박이 터진 것이다. 민간발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획일적이고 느려터진 공기업식 의사결정 구조였다면 이런 성과는 꿈꾸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대목도 있다. 기형적인 전력시장이 초래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바로 그것이다. 전력을 생산해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6개 발전자회사는 엄청난 흑자를 내지만 원가 이하에 전기를 파는 한전은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구조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더구나 민간 발전사들은 추가 혜택으로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공기업과 달리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는 '조정계수'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자체 노력으로 이익을 많이 거뒀다면 탓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격부터 차이 나는 불공정 게임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전기요금 안정이라는 근본 취지와도 어긋난다. 마침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화력발전소 18기를 새로 건설해 1,580만kW에 이르는 새로운 전력을 생산하는 내용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신규발전 용량의 74%를 민간 사업자에 맡겼다는 점이다. 그동안 화력발전의 민간 의존이 15.8%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민자발전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자발전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전력부족을 해결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력시장의 구조변화를 촉구한다. 현재 전력시장 구조에서 민자발전 확대가 자칫하면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그 이익이 민간 발전사에게 돌아간다면 제2의 우면산 터널, 지하철 9호선 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민자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재조정을 포함해 전력판매가격 상한제 같은 대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경쟁으로 전기요금 인하 같은 순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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