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외교안보·공정사회 회의 신설

대통령 주재 月 1회 정례화

청와대가 5일 '경제와 외교안보'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 기조 실행 차원에서 대통령 주재회의 시스템 일부를 개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월 2회 갖고 매월 한 차례 열리는 '외교안보점검회의'와 '공정사회점검회의'를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관련 회의를 줄이는 대신 외교안보와 공정사회 분야 관련 회의를 각각 하나씩 신설한 것. 이에 따라 월 4회 열리던 국민경제대책회의는 2회로 줄고 외교안보회의와 공정사회회의가 정례적으로 대통령 주재로 열리게 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정운영의 두 축"이라고 밝힌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를 비슷한 수준에서 다루고 국정의 핵심가치인 '공정사회 실현'에도 무게를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경제ㆍ외교안보ㆍ공정사회'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례적으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에서 이런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개편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공정사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다루고 공정사회점검회의에서는 희망 사다리를 통해 공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경제대책회의는 지금까지의 틀을 대체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외교안보점검회의는 국민경제대책회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하되 주제에 따라 참석범위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된 외교안보점검회의와 공정사회점검회의의 개최시기와 참석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첫 국민경제대책회의는 '물가관리'를 주제로 오는 13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고용전략회의와 교육개혁대책회의 등은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개최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교육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매월 정례화를 목표로 출범했던 교육개혁대책회의가 지금까지 단 세 차례만 열린 뒤 소집되지 않은 것처럼 외교안보점검회의와 공정사회점검회의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