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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전 정보통신부 차관이 신임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시험대
에 섰다. 최시중 전 위원장 시절의 난맥상을 해소하고 기업과 시장에 일관된 정책 메시지
를 주는 게 급선무다. 차기 정부에서 해체될 운명에 있는 방통위는 통신산업에 힘을 불어
넣고 방송시장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새 수장을 맞는 방통위가 풀어야 할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무선사업 매출이 모두 줄었다. 이통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감소폭은 회사별로 700억~800억원 안팎이지만 올해는 그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잿빛 전망도 나온다.
주요 감소요인인 4세대 LTE(롱텀에볼루션)망 구축과 마케팅 비용 증가에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통신 기본료 인하 영향이 고스란히 한해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월 기본료 1,000원 인하는 소비자에게 별다른 만족을 주지 못한 반면 사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이다. 국내 휴대폰 이용자 5,200만명이 모두 1,000원을 덜 내면 한 해 기준으로 3개사업자는 총 6,200억원정도 매출감소를 겪는다. 여기에 무료문자(50건)까지 합하면 한해 1조원에 달 할것으로 통신업체들은 추산하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사실 방통위가 기본료 인하를 주도할 때 사업자들의 매출감소를 최소화하는 것과 가계의 통신비절감 사이에서 어정쩡한 판단을 내리는 바람에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난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여당이 총선공약으로 이동통신 요금 20%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통신업체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방통위가 정책의 비중을 여전히 방송에만 두고 통신쪽을 홀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만한 상황인 셈이다. 종합편성채널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은 대표적인 방송편중의 결과물로 꼽힌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방통위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탄생했지만 그동안 통신을 방치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부족한 주파수문제도 방송 우선이다. 방통위는 연초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주파수 영토를 확장하겠다며 방송사로부터 회수하는 700㎒ 대역 주파수(총 108㎒ 폭)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만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배당했다. 전 세계적으로 700㎒대가 이통 주파수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 배타 정책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은 수백㎒ 대역폭을 한꺼번에 제공하는데 반해 국내는 방송에 다 떼이고 수십 대역폭을 놓고 3개사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기업에서는 미래 예측력을 높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융합은 허울만 좋을 뿐 정책 실효성은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이 점에서 방통위가 효율적으로 방송과 통신을 분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만들어 대비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한다.
김중태 IT문화원장은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가기 보다는 정리하는 기간이 돼야할 것"이라며 "다음 정권에서 통신과 방송이 각각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를 객관적 지표로 만들어 제시해야 체계적인 분리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현재 상태서 분리되더라도 콘텐츠나 방통융합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돌하기 십상인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체부로 분산된 IT산업 진흥 업무를 한데 모으고 이를 조정할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이 주문되고 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IT정책 특성상 혼선만 주는 방송을 확실히 떼어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인 원장은 "과거 정보통신부도 다른 부처와 정책공조가 미흡하고 충돌이 많았다"며 "그간 방통위 성과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공과(功過)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만들어 넘겨주는 과제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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