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통합 적극 추진

■ 日 '국제통상백서' 마련세계경제 지역통합 대비 한국등과 FTA 협력강화

일본정부가 동아시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백서를 마련했다고 교도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통산성은 '2002년 국제통상백서' 준비하면서 그 동안 소홀했던 동아시아와의 FTA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이 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고부가가치, 동아시아는 저부가가치 산업을 담당한다는 수직적 분업전략 역시 수평적 협력관계로 인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백서는 25일 공식 발표된다.

교도 통신은 해설을 통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세계경제가 지역 통합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일본이 뒤쳐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백서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수평분업을 강조한 것도 자국의 생산기지로 인식하던 동아시아 지역을 대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임으로써 경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는 자세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백서는 이와 함께 일본이 동아시아와의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제개혁과 기업감시를 강화하고 노동시장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이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높이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일본이 걸림돌로 작용하던 농업문제 등에 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한국ㆍ아세안 등과의 FTA 추진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