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경협 주요부처 움직임/통일부

[남북정상회담] 경협 주요부처 움직임/통일부남북교류협력법 정비 서둘러

통일부가 남북 양 정상이 14일 합의, 서명한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에 적극 나섰다.

통일부는 우선 경제협력을 뒷받침해야 하고, 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 활성화도 챙겨야 한다. 특히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 및 일정 조율도 과제다. 아울러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경협 지원과 관련, 통일부는 현재 5,300억원선의 남북협력기금을 단계적으로 1조원 규모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은 최근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SOC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관련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남북교류협력법의 정비도 통일부에 맡겨진 임무다. 현재 관련법에는 보안상 이유로 486 컴퓨터의 대북(對北) 반출이 금지돼 기업들의 대북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경협에 추진력을 불어 넣기 위해 국내외 기업과 국제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국적 컨소시엄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朴장관은 최근 『여러 나라와 외국기업에서 대북투자 의사를 통일부에 밝히고 있다』고 소개하며 『재계의 진출이 어려운 사업은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조절절차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과정에도 통일부의 손길이 필요하다.

경협지원과 함께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과 8·15 이산가족 상호 교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준비에 돌입했다. 특히 金위원장의 방문시기와 일정 조율, 이산가족 생사와 주소확인·상봉·왕래·재결합, 비전향장기수의 교환 범위 선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남북간에 통신교류가 본격화되면 인터넷상에서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확인, 상봉을 기대하고 있다.

또 양 정상간 핫라인 개통과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등도 북측과 집중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양 정상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키로 한 부분도 통일부에 던져진 숙제다.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찾아 실천방안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인 양영식(梁榮植) 통일부 차관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朴장관은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상회담 이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수차 찾아 브리핑을 한 바 있다. /고광본기자 [e-mail]

고광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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