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최경환호(號)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한국경제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묻자 응답자 60.9%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쇠락할 것'이라는 답도 37.0%에 달했다. '성장할 것'이라는 반응은 2.1%에 불과했다.
제조업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후발신흥국에 밀리거나 제조업 공동화가 예상된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7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 공동화는 이미 '현재진행형'이라는 답이 42.4%로 가장 많았고 '3년 후(33.3%)' '5년 후(21.2%)' '10년 후(3.1%)' 등의 순이었다.
새 경제팀의 핵심 임무로는 '경제혁신 실행(56.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혁신과 경제활력 진작 대책 병행(23.9%)' '경제활력 진작 대책에 집중(17.4%)' 등을 주문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규제를 개혁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서비스 고용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 경제팀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 위주 체감경기 개선책 추진이 바람직하다(66.7%)'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3대 정책 패키지로는 '규제개혁(67.4%)' '서비스산업 활성화(60.9%)' '부동산 시장 정상화(30.4%)'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혁신의 우선순위로는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전환'과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문 간 균형발전(이상 43.5%)'을 꼽았다.
제조업 쇠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41.9%)' '해외 대신 국내 투자 우호여건 조성(32.3%)'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기업 U턴 촉진(22.6%)'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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