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금리 오를라... 국채 발행 분산. 단기물 위주
●국채시장 안정은 어떻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7조6,000원의 국채가 추가로 풀리면서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34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자산유동화증권(MBS)이 풀리면서 시중은행의 가산금리가 크게 오른바 있는데, 추가로 국채가 발행될 경우 금리가 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물량 분산 △시장조성 물량 감축 △단기물 중심 발행 △시장 인프라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놨다. 우선 7월 7,000억원을 시작으로 매월 1조원에서 12조5,000억원 수준에서 국채를 분산 발행한다. 적자 국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계획된 시장조성물량도 2조원 줄인다.
또 구성은 시장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3년만기나, 5년만기 같은 단기물 중심으로 꾸려진다. 다만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한다. 정부의 목표 발행 비중은 △3년물 20~30% △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5% △30년물 5~15%다.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제도도 개선한다. 국고채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PD의 월별 비경쟁 인수한도를 추가한다. 현행 1위부터 10위까지의 비경쟁 인수한도를 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PD 인수 실적을 평가할 때 단기물 성격인 3년물, 5년물, 10년물 인수 비중을 늘려 인수 유인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공급 확대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국고채의 안정적 시장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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