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경총(회장 김창성·金昌星)은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경총은 성명서에서 이 법률안이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중복돼 이중 규제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남녀차별관련 전담기구인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설치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평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 조사절차를 제외하고 모든 기능이 중복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녀차별위원회에 부여하는 직권조사권은 조사결정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이번 재정(안)에 대해 앞으로 공개적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채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