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 일본, 연금 보험료 인상 동결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18일 내년 10월로 예정된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동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예정대로 현재의 보험료율 19.5%를 인상할 경우 연간 3조엔의 국민부담이 늘어나 감세조치 등 경기대책 효과를 크게 상쇄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보험료 인상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동결기간과 관련, 2년 또는 3년 등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기간을 명시할 경우 국민의 소비의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이를 명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와 관련, 자민당의 니와 유야(丹羽雄哉) 정조회장 대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설 때까지 동결 기한을 설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