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상 과도한 정원초과땐 추가모집 안해도 적법"

대입 모집요강에 정원 미달시 '차점 동점자 전원 추가 선발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대학이 교육 여건상 과도한 정원초과를 막기 위해 추가모집을 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0일 2002학년도 한양대 의예과 입시에서 차점으로 탈락한 김모군 등 입시생 6명이 "정원 미달에도 불구하고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합격자지위 임시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추가모집시 합격선상의 동점자 전원을 선발한다'고 모집요강에서 공고한 것은 사실이나 요강의 근거인 교육부 대입전형 기본계획 등을 살펴보면 이는 동점자 수가 학교 여건 등에 비춰 수용가능 할 경우 정원을 초과해 모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군 등은 2002학년도 한양대 의예과 입시에서 2명의 미등록 결원이 생겼는데도 학교측이 "차점 동점자 65명 전원을 합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불합격 처리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