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우리당 수도이전 첨예대립

수도이전 문제로 대립을 계속해온 서울시와 열린우리당이 대립각을 곧추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0일 “이명박 시장이 세금을 불법 전용해 관제데모에 썼다”며 이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근거 없는 모략’이라며 시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부영 우리당 의장은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는 70년대식 관제궐기대회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반대를 위한 관제데모를 지원하기 위해 1개 구에 2,0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세금을 25개 구청에 내려보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지원금을 승용차요일제 등 시책추진비로 위장해 교부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서울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처벌하라”고 요구한 뒤 “국민의 혈세를 관제데모에 전용한 이 시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연희 서울시 행정국장은 “각 자치구에 자율요일제 추진과 추계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씩 지원한 것”이라며 “시책 추진비를 주는 것은 통상적인 교부금 지원인데 이를 행정수도 이전과 결부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 국장은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의장이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집회를 독려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면서 “국무조정실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