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정책 토론회, 보육센터 추가확충 논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창업보육정책 평가 및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가 28일 산업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창업보육 정책과 관련, 7개 정부 부처의 업무 중복과 대학들의 정부보조금 유치경쟁으로 인한 부실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특히 창업보육센터 추가확충 문제를 놓고 “실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78.9%의 낮은 입주율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과 “사업능력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입주만 시켜놓고 보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현봉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 동안 창업보육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조정기능이 미흡했고 집행도 비효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양 실장은 “대학들의 보조금 유치 경쟁으로 대학부설 창업보육센터 비중(72%)이 커졌지만 대학들이 발전방향과 보육사업을 연계하지 못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실장은 창업보육센터가 지난 5년 동안 1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만큼 실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보육센터를 졸업한 3,533개 사업체 가운데 2,456개사가 유지되고 있어 생존율도 69.5%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 참석자들은 창업보육센터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업체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생존율로 고용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중기특위를 중심으로 정책집행을 단일화해서 중복을 줄여야 한다는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배종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각 부처에 걸맞은 차별화된 목표를 시행해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반론을 폈다.

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 기술, 법률 등 전문분야의 인력부족으로 지원기능이 미약해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창업보육정책이 창업 초기단계 시설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자금조성, 해외마케팅 등 기업성장단계에 맞는 보육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양 실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별 특성화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지역특성이 반영된 보육시책이 미흡하다”면서 지방주도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