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에 바란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11일 취임했다.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에 대한 안목이 넓고 경륜과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이 새 부총리로 기용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특히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이헌재경제팀`이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규제정책에 따른 주택경기 위축으로 인해 유난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에 온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신임 부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경제활력의 상실`로 진단한 만큼, 참여정부 제2기 경제팀의 정책기조를 경제활성화에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취임전 사석에서 “부동산대책을 너무 강하게 내놓아 건설경기가 죽고 내수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며 우려섞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10.29대책` 시행 이후 연이은 고강도 정부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지 오래다.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과 계약률이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하락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도업체도 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택지구득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이 향후 부동산시장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주택관련 대출규모를 축소하는 등 주택업계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헌재경제팀은 실업해소와 고용증대효과 등 내수경기 진작효과가 탁월한 주택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심각한 택지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주택업계에 숨통을 터 주기 위해 민간기업 단독택지개발 허용 등 획기적인 택지공급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민간 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주택가격 등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요인중 하나가 극심한 내수침체와, 이에 따른 높은 실업률일 것이다. 아무쪼록 새 경제팀이 연관산업에 파급영향이 큰 주택산업이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원활히 담당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틀을 규제에서 활성화로 전환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