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위해 경기진작책·구조개혁 지속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가 본격 회복되기까지 단기적으로 재정.금융확대정책을 써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9일 `최근 미.일 경제호조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 2000년대초반 미.일 경제가 세제지원, 저금리 정책, 지속적인 경제구조 개혁 등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IT 버블 붕괴 이후 소득세율 인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저금리 기조 등에 힘입어 경기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됐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 붕괴후인 90년대 초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디플레이션과 장기불황 국면을 초래한 반면 2001년 이후 저성장을 감수하고 실시한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주효해 민간 부문의 활력이 자생적으로조성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상의는 미국과 일본의 경험에 비쳐 우리의 경제성장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유지 및 확대 ▲기업친화적 정책 인프라 정비 ▲시중 자금의 생산자금화를 위한 금융 중개기능 회복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탈피해 투자, 소비 등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단기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이나 저금리 정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기부양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의 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