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수매가 4% 인하 정부안 확정

올해 추곡수매가를 4% 내리자는 농림부의 수매안이 우여곡절끝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농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추곡수매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며 내달초 17대 국회에 제출,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매안에 따르면 올해 추곡수매가는 쌀 80㎏(1등품 기준)이 16만1천10원으로 작년보다 평균 4%가 떨어지고 수매량은 74만4천t(516만석)으로 1%가량 줄어든다.

이 수매안은 농림부가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지난 4일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보장대책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례적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날 정부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반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추곡수매가가 최종 결정되는 국회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추곡수매가 결정은 농민들의 반발과 정치 논리에 의해 매년 진통을 겪었으며 지난해도 쌀 협상을 앞두고 국내외 가격차 축소 등을 위해 지난 48년 수매제 도입이후처음으로 2% 인하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했지만 결국 동결 조치됐다.

농림부는 올해 농가소득 보전과 관련, 쌀 협상 등과 맞물려 추진중인 논농업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하고20일께부터 농특위 등을 통해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도 지난 10일 대통령 권한대행 고 건(高 建)총리에게 직불제 개편방향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림부는 쌀 농가들이 봄철 영농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희망 농가에 추곡 약정가의 60%를 사전에 지급하는 매입약정을 이달 중순부터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