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 31년만에 감소

지방세 수입이 31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2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16조6,767억원으로 전년의 18조6,326억원에 비해 10.5% 줄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67년 이후 31년만에 처음이다 .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로 전년의 21.0%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세의 비중은 지난 92년부터 매년 20%대를 유지해 오다 6년만에 10%대로 하락했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가액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2조4,285억원으로 전년의 3조3,542억원 보다 무려 27.6% 감소했다.

등록세는 4조2,987억원에서 3조2,147억원으로 25.2% 줄었고,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도 각각 1조2,008억원, 2조2,018억원으로 6.2%와 2.5%가 감소했다.

이밖에 경주·마권세는 3.1% 줄어든 3,496억원, 사업소세는 16.3% 감소한 3,285억원, 도축세는 5.6% 줄어든 45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에 주민세는 이자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0.6% 늘어난 2조5,491억원이었고 재산세도 과표 상향조정에 따라 6.0% 증가한 6,268억원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세는 2조813억원으로 전년의 2조805억원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