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제공 않고 가맹점 계약… 학원 프랜차이즈 제재

공정위, 에듀베이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고 가맹점과 계약을 한 학원 프랜차이즈본부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에듀베이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듀베이스는 한솔수학교실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교육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약 1,3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기준 매출액은 54억4,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베이스는 2010년 11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수령했으나 정보공개서는 약 2개월 뒤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계약서 제공 역시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