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백열등 교체 및 서머타임 도입

녹색성장위 1차회의

공공부문 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동 걸어

청와대가 솔선수범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입키로

이산화탄소 배출 많은 도시 LED 집중 보급도

공공기관 백열등 교체 및 서머타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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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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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부문을 축으로 한 저탄소ㆍ녹색성장의 시동을 걸었다.

공공기관의 백열전등을 올해 안에 모두 없애기로 한 것이나 오는 2012년까지 비중이 ‘0(제로)’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비중을 30%까지 향상시키기로 한 것은 공공 부문이 앞서 녹색기술의 초기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본관과 춘추관 등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리와 창호ㆍ단열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해 공공 부문의 ‘녹색전환’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사 백열등, 올해 사라져=공공 부문을 축으로 해 녹색성장의 시동을 건 정부는 먼저 공공 부문의 백열전구를 올해 안에 모두 없애기로 했다. 현재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사용하고 있는 백열전구는 약 28만5,000개. 이들이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전체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정부는 백열전구를 LED로 대체할 경우 에너지 비용이 약 84%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형광등 등 다른 조명도 교체에 나서 2012년에는 전체 공공기관 조명의 30%를 LED로 대체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조명 비중은 형광등이 88.9%로 가장 높고 할로겐 4%, 백열등 1%, 기타 6% 등이다.

정부는 또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을 보이기 위해 청와대에 먼저 ‘녹색화’를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청와대 본관과 춘추관 등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리와 창호ㆍ단열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저탄소ㆍ녹색 조명도시도 조성=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LED 조명을 집중 보급하는 ‘저탄소ㆍ녹색 조명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산업시설이 많은 여수와 울산시에 보안등 3만7,000개만 교체해도 연간 CO2 배출량은 8,000톤이 줄어들고 창출되는 LED 시장만 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전기 사용량을 비용으로 환산해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개별 가전제품의 소비전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초보 단계의 ‘스마트 계량기’를 올해에만 전국에 8,000대가량 보급할 계획이다.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이 완료될 경우 연간 온실가스를 2,700만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지능형 전력망 보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11년 시범 도시 선정을 거쳐 2030년까지는 전체 전력망을 지능화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밖에 ▦그린카 도입 ▦자전거 보관소 확대 ▦옥상 녹화 등의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 서머타임 내년 5월 도입

반대여론에 밀려 매번 도입 실패

정부 의지 강하지만 성사 미지수

정부가 뜨거운 감자였던 '서머타임제'(일광절약 시간제)를 또 꺼냈다. 내수경기를 살리고, 에너지를 절감할 뿐더러 온실가스도 감축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서머타임제를 놓고 여러 차례 공론화가 있었지만 매번 도입이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이번에도 정부의 의지대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여름과 겨울철에 표준시간을 각각 1시간 씩 앞당기거나 늦추는 서머타임은 세계 7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 뿐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1948년부터 10여년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87~88년 두 차례에 걸쳐 서머타임제를 시행했다. 이후에도 1997년, 2007년 서머타임제 도입이 공론화 됐으나 근로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대와 생활리듬 혼란,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 논의가 중단 됐다.

더구나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서머타임제에 대한 고정적 반대여론은 30%에 이른다. 여기에 2007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정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서머타임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입증하기도 힘들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도 서머타임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연장 가능성, 항공기 스케줄 등 시스템 조정, 일본 등 주변국가와 공조 여부, 생활리듬 혼란 등 4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타임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정부는 부처별로 업무를 분담해 서머타임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적 효과는 기획재정부, 에너지 절약효과는 지식경제부, 일자리 창출효과는 노동부가 각각 분석키로 했다. 분석을 끝낸 뒤에는 노동부는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를 설득하고, 문화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방통위ㆍ지경부는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 학생-학부모 적극 소통, 경제계동참유도, 방송 네트워크 활용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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