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게이트 터지나] '상품권 폐지 법안' 작년 제출했다 폐기

‘바다이야기’에 관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가 지난 4월 국회에서 ‘경품용 상품권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가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법안 폐기와 관련해 성인오락실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컴퓨터산업게임중앙회’(한컴산)가 해당 상임위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관련법안은 지난해 4월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음반 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여야 국회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었다. 이 개정안은 하지만 지난해 11월에야 상정돼 국회 문광위 1차 법안심사소위와 2차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다. 이어 12월에 열린 문광위 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체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정기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4월에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애초 강 의원이 제기했던 경품용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귀금속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성인용 오락업자들 단체인 한컴산이 문광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한컴산은 지난해 4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글을 올려 “상품권 폐지를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온몸으로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발의안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수 차례 방문해 업계의 실태와 상품권 폐지 시 발생하는 업계의 피해를 전달했으며 그 이후 법안심사 국회의원들도 방문해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