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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인구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사회환경 개념이 바뀌고 기본적으로 주택 개념이 바뀐 만큼 시대에 따라 (주택)정책도 개념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경기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구체적인 정책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전날 동향 체크 정도로 안건의 수위를 낮췄다.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대학생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 대통령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신용철 공인중개사협회 직무대행은 "서울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월 평균 1.2건밖에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다"고 부동산 침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또 이상한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은 "주택정책의 중심을 구입지원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점검을 요청했다. 1인 가구 확대에 따른 임대주택 정책에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주택건설시장과 관련해 단기적 처방보다는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대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업계의 주택경기 부양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1∼2인 가구 급증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대학생 대표가 참석해 대학생 주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청년대학생주거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로 참석한 김은진(연세대 신학과)씨는 "학생들은 언제 내릴지 모르는 만원버스에 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며 "졸업한 뒤 취업이 안 돼 하숙집이나 원룸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학생들의 하숙이나 자취 계약과 관련된 교육이나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전월세 보증금 부담이 크지만 요건이 안 돼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만큼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건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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