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KBS1, KBS2, MBC, SBS 등 지상파 4개 채널과 EBS에 30MHz 폭의 주파수를 배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4+1안’을 통해 700㎒ 대역 주파수중 4개 채널(총 24㎒)을 지상파 4곳에 UHD 방송용으로 배분하고, EBS UHD 방송용으로는 미사용중인 DMB 주파수 대역에서 1개 채널(6㎒)을 배정하려고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미방위 주파수정책소위 의원들은 “EBS에도 DMB 대역이 아닌 지상파와 동일한 주파수를 배정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기술적 검토를 거쳐 700MHz에서도 5개 UHD 방송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날 수정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써 총 108㎒폭의 700㎒ 주파수는 이동통신용으로 40㎒, 지상파와 EBS 등 UHD 방송용으로 30㎒, 통합공공(재난망) 20㎒, 보호대역 18㎒ 등으로 분배가 이뤄지게 됐다.
미래부는 이달 내에 주파수 분배 고시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분배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 내에 지상파의 UHD 방송 도입 등 기본정책안과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수립 및 경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700㎒ 대역은 당초 지상파 방송사가 사용했으나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로 전환된 698~806㎒ 대역의 주파수를 말한다. 저주파 대역이라 기지국이나 안테나 수가 적어도 전파 전달이 용이해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통신사에는 경매로 매각할 경우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까지 얻을 수 있으나 지상파에서는 아무런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지상파에 배정할 경우 국익에 저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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