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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온실가스 감축] 국제사회에 "개도국 수준 감축" 2020년까지 온실가스 최대 30% 줄인다유엔기후협상 유리하게 이끌고 기업들 조기 대응에도 도움가계부담 최대 21만원 늘지만 탄소세 등 활용땐 해소 가능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4일 밝힌 오는 2020년까지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유엔이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수준에 맞췄다. 유엔 기후변화협상 과정에서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 "개도국 수준의 감축만 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셈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정부는 12월 열리는 코펜하겐 유엔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중기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한국을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일본 등의 움직임이 매우 강하다"면서 "개도국 수준의 감축안을 내놓은 만큼 협상 역시 이 수준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계획 발표는 기업 투자를 비롯한 대내외 경제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면서 조기 대응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지지 않아 녹색 분야의 투자 수위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이 수준에 맞춰 대응전략을 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매년 크게 증가해온 에너지 수입비용의 감소를 불러와 국제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총 수입액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7년 27%(950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2.5%(1,415억달러)로 증가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실효를 거둘 경우 에너지 소비 감소로 인한 기업 생산 및 소비 감소로 국내총생산(GDP)은 시나리오별로 0.29~0.4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가구당 연간 부담액으로 역산하면 13만~21만7,000원가량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에너지 연구개발(R&D)과 소득세 인하 등에 활용하면 상당 부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녹색장벽'을 뛰어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녹색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ㆍ유럽ㆍ일본이 국경세를 도입하면 이들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3.9% 감소하고 이에 따른 수출피해액은 4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단기에 발생하는 비용만을 인식해 대응노력을 회피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탈피해 장기적인 지속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3,800만톤CO₂(정부 발표 기준 5억9,400만톤CO₂)로 세계에게 16번째로 많다.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2,000㏄ 쏘나타 승용차로 서울과 부산을 55차례 왕복할 때 배출되는 11.1톤CO₂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7위에 올라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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