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KBS 대신 방송위 등이 걷어야'

KBS(한국방송)가 직접 징수하는 TV 수신료를 방송위원회나 별도의 수신료 징수위원회에서 걷어 KBS.EBS.아리랑TV 등 공영방송에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같은 제안은 최근 감사원의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2TV 광고비중 확대에따른 공영방송 정체성 혼란 지적과 한나라당의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방침 등을 계기로 인상 여부를 포함해 TV 수신료 문제가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4명의 외부 전문가와 감사.비상임이사.직원 각 1명으로 구성된 EBS(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평가단은 1∼5월 EBS의 2003년도 경영평가를 벌인 뒤 이 같은 제안을 담은 경영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일반인들에게 현행 TV 수신료는 곧 KBS 수신료로 인식되고 있다"면서"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KBS 편파보도 시비와 함께 불거져 나왔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화 추진 파동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EBS의 수신료에 대한 의존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앞으로 KBS가 수신료를 직접 징수할 것이 아니라 방송위원회나 별도의 수신료 징수위원회에서 수신료를 징수해 KBS, EBS, 아리랑TV 등 공영방송사에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수신료는 곧 KBS 수신료'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수신료 납부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여년동안 동결돼온 수신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명분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보고서는 "EBS가 수신료 수입 중 일정액(현행 3%)을 안정적으로 할당받고, 향후그 액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하면서 "상업적이윤추구가 최대 목표인 민영방송과 달리 국민의 공유자산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인 EBS는 이윤 극대화보다는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한 공익봉사의 극대화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EBS의 정체성과 관련 보고서는 "위성TV채널을 확대해 지상파TV는 성인교육 위주의 종합채널, 위성1TV는 학교교육 전문채널, 위성2TV는 직업교육 전문채널, 위성3TV는 유아.어린이 전문채널, FM은 외국어 교육과 문화.예술채널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