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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도청’ 특별법 관련 갈짓자 행보

민주당이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불법 테이프 내용의 공개를 골자로 한 특별법 관련, ‘부정?원칙적수용?불필요’로 이어지는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법도청과 관련) 새로운 문제가 제기돼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도청 테이프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전제로 한 특별법도 필요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특별법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했으나 지난 3일 “고육지책으로 특별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뒤 이날 다시 ‘특별법 불필요’로 돌아선 것. 세번 왔다 갔다 한 셈이다. ‘DJ정부 도청’문제가 제기된 현 상황에서 특별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민의 정부’ 핵심 인사들과 DJ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는데 일조하게 되는 셈이고 덩달아 당의 입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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