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클러스터·전문인력 육성기금 조성

2단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에는 취약한 금융인프라 구축 방안도 제시됐다. 규제를 풀어 금융회사의 실력에 따라 생사가 판가름 나는 투명하고 효율적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지만 신규 정책은 중장기 과제가 많아 정권 말 정책 신뢰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높지 않은 편이다. 아울러 정책도 종전에 나왔던 것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2010년까지 해외 금융클러스터 사례를 조사분석한 뒤 이후 금융클러스터 조성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클러스터는 일명 금융판 경제자유구역으로 이곳에서는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사용하는 등 일종의 금융 해방구다. 금융인력 육성을 위한 자금마련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자본시장 발전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시 얻어지는 차익 중 일부는 발전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2단계 로드맵에는 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초통계 정비, 금융전문 대학성 육성 등도 포함됐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종전에 나왔던 내용들이다.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정부는 또 증권거래소ㆍ증권협회 등 증권선물시장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신용평가업의 성장을 위해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실물증권을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발행ㆍ유통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예금보험제도의 혁신도 정부는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금융회사의 리스크에 따른 비용부담을 차등화하는 차등보험료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금보험료율이 은행 0.1%, 증권 0.2%, 보험 및 저축은행 0.3% 등 동일 금융권 내에서는 개별 금융사의 경영현황과 상관 없이 같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인프라 강화 방안의 경우 특히 차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적지않다“며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