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신속 투명하게(사설)

우리나라에도 금융빅뱅(대개혁)이 시작됐다. 외국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던 금융빅뱅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신탁 통치시대를 맞아 IMF가 내놓을 강도 높은 구조조정요구에 앞서 정부가 선수를 치고 나온 꼴이다.어차피 금융빅뱅은 예고돼 있다. 국회가 대통령선거를 의식, 미적거리고 있는 금융개혁입법은 늦어도 대선후에는 통과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내년초에는 금융기관간 빅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그 시기가 빨라졌으며 정부의 주도로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뿐이다.

재정경제원은 그동안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소극적이었다. 당초에는 전국 30개 종금사중 12개 종금사에 대해 연말까지 부실외채를 정리하도록 지시해 놓은 정도였다. 그러나 종금사들은 콜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자금을 전혀 구할 수 없었다. 종금사의 자금줄인 은행이 자금제공을 기피한 탓이다. 재경원은 이 가운데 8개 종금사에 대해 외화자산과 부채를 파트너 은행에 넘기도록하고 외환업무를 중단시켰다. 1차로 은행과 종금사가 짝짓기에 들어간 것이다. 앞으로 실사결과 부채채권이 많은 종금사는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빅뱅은 이제부터다. IMF는 최근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구조금융을 제공하면서 부실금융기관정리, 금융산업개방 등을 전제로 내세웠다. IMF의 요구는 정부의 협상결과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은행도 종금사와 형편이 다를바 없다. IMF가 겨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행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건실한 쪽이 부실한 쪽을 인수 합병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정은 다르지만 일본은 지금 지방은행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다. 거품경제때 담보로 잡은 부동산값이 불황으로 폭락, 악성채권으로 연결된 것이다. 우리은행들과 비슷한 여신구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계은행의 여신현황을 보면 거의 부실채권이 없다. 교훈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늦었지만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금융빅뱅은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도 안되지만 늦출 수도 없다. IMF가 강제개입할 경우 자칫 현실을 무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는 금융이 흔들린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은행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