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원장 "공기업 불공정 행위 중점감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과점 공기업의 이용 약관과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계열사 지원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 분야의 불공정 행위도 상시 감시해 부당 반품과 판촉비용 전가 등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단가 인하나 기술 탈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감시하고 79개 대기업과 3만2,000여개 1차 협력회사가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위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카르텔(담합)의 차단과 정보기술(IT)ㆍ제약 등 신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이 지금까지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은 총 1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국내에서부터 글로벌 기준에 맞춰 경쟁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그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정태적인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시장 상황과 글로벌 경쟁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심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