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포트라이트] 재경위 변웅전의원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자민련 변웅전의원은 2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발주한 대형 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원초적 부실시공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MBC 아나운서실장과 방송위원, 자민련 대변인을 지낸 邊의원은 이어 『경부고속철도와 영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비롯, 크고 작은 수많은 공사를 추진할 때 거의 설계변경이 관행화되고있으며 심지어 설계변경으로 저가입찰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을 보전하고있는 비판이 적지않다』고 덧붙였다.

邊의원은 특히 『올들어 1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가 78건이었는데 이중 44.9%인 35건이 예정가의 85%미만으로 낙찰되었고 예정가의 70%이하에 낙찰된 대형공사도 24.4%인 19건에 달했다』며 『이같은 저가낙찰율은 결국 원천적 부실시공을 초래하며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의 증액원인이 되고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邊의원은 또 『기술부족과 제조능력 결여에 따라 발생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제품을 적기에 납품토록 하는데 조달청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납품업체에 대한 성실한 조사와 심사를 통한 명실상부한 계약불이행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邊의원은 이밖에 『단체수의계약제도 축소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방안이 무엇이냐』물었다.【대전=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