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국회통과] 미디어시장 무한경쟁체제로 본격 돌입

대기업 포함 최대2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등장 가능

시장확대·고용창출 기대속 방송 공정성 훼손 우려도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진입이 허용되면서 미디어 시장이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대기업 등이 방송시장에 진입할 경우 지상파 3사가 전체 방송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현행 과점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시장 본격 경쟁체제로=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현재 지상파 3사와 2개 보도전문채널로 사실상 과점체제인 방송시장을 본격적인 다원 경쟁체제로 바꿔놓게 된다.

그동안 방송시장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을 막론하고 지상파 3사의 지배력이 막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전체 방송 플랫폼 중 지상파 방송플랫폼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지난 2007년 현재 67%에 달한다.

또 유료방송에서 지상파 3사 계열의 8개 프로그램공급(PP) 자회사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도 2005년 14.5%에서 2007년에는 16.9%로 증가했고 시청률 역시 2008년 현재 32.51%에 달했다.

8개 복수채널방송사업자(MSO)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이다.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TV 시장 등에서 사실상의 종합편성채널 역할을 하면서 지배력을 전이, 유료방송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기업과 신문사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진출이 허용되면 이러한 구도는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지상파를 제외하고는 종합편성채널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대기업을 포함, 최대 2개 사업자까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 대 종합편성PP’의 구도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YTN과 MBN만 존재하는 보도채널에도 대기업 또는 신문사들이 진출, 복수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상파 또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3개 사업자일 경우 사실상 담합이 가능하다”며 “5개 사업자는 돼야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 이러한 가능성을 높였다.

◇시장 확대, 고용창출 등 효과 기대=

정부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대기업과 신문사 등이 방송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방송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종합편성채널 방송을 위해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지상파 방송사와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방송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올 초 보고서를 통해 규제완화 이후 사업자 진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2007년보다 최소 9,000억원(약 9.1%) 늘어나고 방송산업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4,5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봤을 때도 1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3,0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자금력을 지닌 대기업과 보도 콘텐츠를 보유한 신문사의 진입은 방송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신문사가 손잡고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방송 공정성, MBCㆍYTN 민영화 등 ‘시한폭탄’=

하지만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로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기업이 종합편성채널 또는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로 들어앉을 경우 개별 기업의 입장이 보도를 통해 별다른 여과 없이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KISDI가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YTN와 MBC 민영화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정부가 보유한 YTN 또는 MBC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진입장벽이 없어진 대기업들이 이를 겨냥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YTN 또는 MBC 노조와의 충돌이 재연돼 ‘제2의 YTN 또는 MBC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MBC와 YTN 문제는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뇌관”이라며 “당장은 표출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