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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1ㆍ11 대책’이 2~3월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일단 잠재울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나 분양원가 공개는 실제로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민간 부문의 공급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일부는 지난해 ‘11ㆍ15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확대’를 대대적으로 천명했던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 ‘공급억제’로 전환한 꼴 아니냐며 정치권에 휘둘리는 모습을 비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업체들 입장에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검증하는 과정이 더 문제”라며 “분양가검증위원회가 검증을 마치는 데는 2~3개월이 걸릴 것이고 한달 만에 통보하던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면 민간의 공급이 계속 늦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소위 ‘문제가 있는 지역’은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원가검증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원가 공개 항목을 7가지선에서 유지한 것은 정부가 그나마 민간업체를 배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기지역이나 채권입찰제 80% 적용을 받는 중대형의 경우 청약과열이 불 보듯 뻔하다”며 “시세차익이 있다 보니 청약가점제가 필요한 것이고, 결국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투기지역 담보대출을 1인1건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서민층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담보대출 옥죄기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이 불이익을 받기 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자금력이 없는 서민층에서도 영향을 미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약세장’이 이번 대책발표로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이번 대책은 최근 급등한 소형주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3월 상승강도는 상당히 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이번 대책에 분양가상한제가 포함되면서 일반분양분이 많으면서 사업이 초기 단계인 강남 개포주공, 강동 고덕주공, 둔촌주공, 송파 가락시영 등 저층단지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상승시기는 2~3개월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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