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역별 거점산업 육성방안

산자부 지역별 거점산업 육성방안

지역실정 맞춰 균형·효율성 제고

산업자원부가 마련하고 있는 「지역별 거점산업 육성방안」은 중앙정부가 전국의 산업지도를 그리던 종전의 패러다임에서 탈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각 지역에 맞게 거점 산업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 지역별로 3~4개의 거점산업을 마련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산업집적지를 유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개발기구(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를 도입, 지역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육성방안은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고 정부 부처간 이견도 커 향후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거점산업 육성배경=전문가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주요 지역산업 및 개발정책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개발시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했다고 지적해왔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의 다양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왔던 것도 사실이다.

산자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유망 산업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식기반 산업을 선정, 산업집적지를 이룸으로써 지역간 불균형과 비효율성을 함께 해결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산업 집적(cluster)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미국의 실리콘 밸리가 대표적이고 영국의 「M4 코리더 과학산업단지」가 유명하다. 또 이탈리아는 로마냐·투스카니 지역 등의 에밀리아 산업지구가 활발하고 타이완은 신죽(新竹) 과학산업단지가 유명하다.

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역 및 기술 개발은 허용하고 있다』며 『선진국들도 지역개발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육성 대책의 특징=이번 지역별 거점산업 선정은 각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해 수립됐다. 산자부 관계자들은 지자체의 요구 산업이 너무 많아 특정산업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육성대책의 특징은 부산 신발산업, 대구 섬유산업, 광주 광(光)산업 등 기존의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시들로 하여금 기본정책을 지속하면서 관련산업을 추가로 발전시키도록 했다는 점이다.

유망산업과 생물산업 등 신산업은 지방 거점도시에 배정됐다. 생물산업은 바이오산업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지방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대전을 생물산업의 중심지로 해 송도·경기·오송·춘천·전주·안동·나주·제주·진주·김해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송에는 보건의료 종합과학단지를 조성해 의화학 분야의 생물산업을 발전시키고 전주는 바이오식품, 전남은 농업·해양 등을 육성할 방침이다. 대전은 생물산업의 메카로 생물산업진흥원 바이오벤처타운 생물산업단지 생물산업 전문대학원 등 4가지 사업의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 지역개발기구(RDA) 제도를 도입, 이 기구를 통해 지역 내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을 네트워크화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다.

◇과제와 문제점=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지역산업 육성대책을 이달 말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예산 및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생물산업 육성책과 관련, 기획예산처는 대전 등 몇몇 지역에만 생물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 비해 산자부는 대전을 중심으로 수개지역을 공동 육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번 육성대책은 낙후지역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은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0/16 17:29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