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국 사회가치 위배한 상품 수입금지” 추진

철강관세와 수출보조금 문제 등 첨예한 대립이 끊이지 않는 국제 통상무대에 이제는 자국의 사회가치에 어긋나는 국가의 상품을 수입금지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어 각국간 무역분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자국의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위배한 국가로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올 EU 컨퍼런스에서 의제로 올릴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는 자국산업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미치는 경우에 대비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상품을 제한하는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WTO 규정은 가시적인 부문에만 큰 비중을 두는 반면 지역사회와 정치적 민감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각국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수입활동을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적 긴장을 완화시켜 전세계 경제통합을 진작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에서는 EU가 어떤 부문의 수입을 제한하기를 원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농업, 서비스, 소프트웨어, 제약부문이나 환경정책과 관련한 각국의 다양한 기준과 규제가 무역 갈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해 간접적으로 제한을 희망하는 부문을 암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치가 통상장벽을 높이려는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내린 금수조치를 놓고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어 이번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경우 국제적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미국, 중국 등 각국은 자국시장 보호에 나서는 한편 상대국의 통상정책에는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EU보고서도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통상 이슈에 더욱 민감해진 미국은 WTO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버드 법안(외국기업에 물린 반덤핑 관세수입을 자국기업에 지원하는 제도)`과 덤핑관세 부과 법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해외 수출보조금 문제를 놓고도 EU와 대립하고 있다.

<최원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