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 재벌정책 개혁적

주요 이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적 입장을 보면 그 정당의 색깔이 드러난 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4ㆍ15 총선을 앞두고 주요 이슈에 대한 각 당 의 답변을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경실련은 민노당이 가장 개혁적이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입장을, 한나라당이 기업친화적이고 보수적 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열린우리당은 남북문제등에 대해서는 개 혁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재벌 등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자세로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기업과 정치=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여부에 대해 한나라당은 후원회 전면 폐지를 조건으로 찬성했다. 그러나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 등은 정경유착 근절,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반대 입장을, 열린우리당은 깨끗한정치자금 기부환경이 조성된다면 재론해 볼 여지가 있다는 ‘중립’입장을 나타냈다.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기업총수를 선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이 반대했다. 열린우리당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을 고려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사법처리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중립’입장을 나타냈다.

◇경제분야 = 재벌문제에서 각 정당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민주당과민노당은 공정위 계좌추적권 유지 찬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 강화 등 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재벌정책에서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 났다. 열린우리당은 재벌체제에 대한 평가와 출자총액제한제 유지에 대해‘중립’ 을 보이며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한나라당은 재벌문제에 대해 모호하거나 재벌개혁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창출을 위해 찬성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법인세를 내리는 만큼 추가 인하는 반대고, 민노당 역시 기업의 경쟁력 저 하가 세금때문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다.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민노당은 대부분 OECD 국가에서 과세한다며 찬성입장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이 라며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응답’을 택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 진전돼야 한다는 데 대해 한나라당과민주당은 찬성,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반대했다.

◇남북관계 = 북한을 주적으로 계속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찬성입장을,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햇볕정책 지속에 대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찬성했지만 한나라당은 반 대했다.안의식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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