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보상한도 내년 폐지

◎미 유나이티드·대한항공 등 75개사 협정【동경=연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세계 75개 항공회사가 빠르면 내년초부터 항공기 사고시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보상 한도액을 철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17일 보도했다.

IATA에 따르면 「국제선 보상한도액 철폐 협정」에 서명한 항공회사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노스 웨스트, 대한항공 등 75개사로 세계 항공여객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교통부가 지난 12일 이 협정을 인가함으로써 협정 발효의 전망이 서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복수의 기업이 협정 등을 체결할 경우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국제선 항공사고 보상한도액이 철폐될 경우 보상교섭 등에서 유족들의 이익이 보다 잘 반영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