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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38곳 지방재정에서 월급 못줘"
입력2004-09-17 03:35:36
수정
2004.09.17 03:35:36
재정자립도 50% 이상 12% 불과… 서울·대구 등 6곳 전년보다 하락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8곳이 소속 공무원 임금을 자체 재정에서 주지 못할 만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7일 한나라당 유기준(兪棋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남원, 경북 상주 등 2개 시 ▲전남의 12개 군 등 33개 군 ▲대구 남구, 광주 남구, 울산 중구 등 3개 구가 공무원 월급을 자체 재정으로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5곳보다 늘어난 수치로서, 이들 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교부금으로 공무원 임금을 주고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자치단체는 전국 250개 가운데 12%인 30곳에 불과했다.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제주 등 6곳은 2004년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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