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인위적 개입 하더라도 정부, 환율방어 나서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라도 환율을 방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아 환율 하락에 허덕이는 수출기업과 정부 외환관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경연은 25일 ‘한국기업의 환노출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등을 감안, 경쟁국 통화와 비교할 때 원화 환율만 하락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할 경우에는 환율 하락 속도와 폭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유연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또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하면서 국내 상장기업의 환위험 노출도가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환위험 회피를 위한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규모 확대와 ▦달러화 거래 편중 시정 등을 위한 외환시장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를 점진적이고 탄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율방어를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근원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의 한 관계자는 “환율 급락의 해결책으로는 정부 개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화가 밖으로 나가도록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전히 없앰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거시경제팀장은 “그동안 외환당국은 환율 하락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여기에는 환율 하락이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부분적으로 구조조정 효과를 가져온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한국 정부는 환율 하락으로 경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개입 부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