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약발 안먹힌다

시행후 생산ㆍ소비ㆍ투자ㆍ물가지표 오히려 악화

콜금리인하ㆍ감세등 '뒷북' 타이밍 놓쳐

경제정책 약발 안먹힌다

시행후 생산ㆍ소비ㆍ투자ㆍ물가지표 오히려 악화콜금리인하ㆍ감세등 '뒷북' 타이밍 놓쳐

• '선택ㆍ집중' 아닌 백화점식 정책나열 "문제"

• 7월 '건설연착륙 방안'후 시장 더 얼어붙어

올 하반기 들어 정부가 침체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연이어 경기대책을 쏟아냈지만 이 정책들이 좀처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았던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과 중소기업 대책, 서비스 규제 완화 등 3대 미시정책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시장상황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꺼내든 재정ㆍ금융ㆍ세제 등 ‘거시정책 조합(policy-mix)’도 추락하는 소비심리를 돌려 세울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정책실패’로 속단하기는 힘들다면서도 ▦타이밍 부재 ▦일관성 부재 ▦선택과 집중 부재 등 이른바 ‘3무(無) 현상’을 치유해야 정책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처방을 내놓기 직전인 지난 6월 발표된 통계들과 9월 들어 나온 통계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생산ㆍ소비ㆍ투자ㆍ물가 등 4대 지표가 일제히 하향 곡선을 그린 것으로 파악됐다.

6월 발표된 서비스업 생산(4월분)은 전년 동월보다 0.4% 증가했으나 9월에는 1.2% 감소(7월분)로 돌아섰고 부동산ㆍ임대업은 -10.2%에서 -11.5%로 더욱 나빠졌다. 설비투자도 -2.5%로 같은 수준을 보여 ‘기업 기(氣) 살리기’라는 정책구호가 실효를 보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내수부양을 위해 지난달 콜금리를 인하했음에도 8월 중 회사채 순상환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등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투자보다는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도리어 금리가 내리는 동안 물가는 앙등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5월분)에서 4.8%(8월분)로 계단식 뜀박질을 이어갔다.

관변 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금리인하는 시장의 기대에 어긋난 뒷북정책이었다”며 “상반기 중 인하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야간 공방을 지속했던 감세(減稅)정책도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영기기자 [e-mail]

현상경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16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