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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이 강력히 반대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부시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최근 잇달아 평화적 핵 이용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서 한ㆍ미가 어떻게 입장을 조율할지 주목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미디어 다음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적 권리로서의 핵 이용 즉 농업용ㆍ의료용ㆍ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권리는 북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며 “경수로를 짓는 것은 일반적 권리로서 북한의 권리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미국은 북이 제네바 합의를 깨뜨렸고, 핵무기도 만들었다고 하고, 동결을 깨뜨렸다고 하니 평화적 이용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의 생각이 다르다”며 “우리는 6자 회담에 임하기 전에도 북이 NPT(핵 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서명하고 사찰을 받으면 당연한 NPT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정 장관은 “북의 핵에 대한 평화적 이용권리는 대단히 쉽지 않고 중요한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낮아진 것”이라면서 “북한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화적 이용권리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장관의 이 같은 견해는 미국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6자 회담 타결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적 핵 이용권과 경수로 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6자 회담의 핵심이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폐기 후 NPT에 가입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해도 평화적 핵 이용을 할 수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국 사찰단을 추방하고 NPT에서 탈퇴한 뒤 몇 달 만에 영변의 연구용 원자로를 무기급 플루토늄 제조기구로 전용한 바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비즈니스를 버리고 다시 NPT로 복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해 일단은 무조건적인 선핵포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도 지난 9일 평화적 핵 에너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을 믿을 수 없는 만큼 모든 핵 포기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먼저 이뤄져야만 평화적인 핵 이용도 추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NPT가입과 IAEA시찰을 받았다고 선언한 만큼 북한에도 국제적인 수준의 평화적인 핵 이용을 보장, 다른 핵의 포기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적지 않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다음 주에 워싱턴을 방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양국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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