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銀 뒷짐에 公금융을 '경기방어 구원투수'로

■ 公금융 통해 위기극복 '올인'

"자금시장 윗목까지 온기" 올 유동성 공급 366兆 달해

옥석 가리는 기업 구조조정 병행해야 효과 극대화 가능

체계적 배분·정책자금 통폐합 통해 효율성도 높여야

민간銀 뒷짐에 公금융을 '경기방어 구원투수'로

■ 公금융 통해 위기극복 '올인'"자금시장 윗목까지 온기" 올 유동성 공급 366兆 달해옥석 가리는 기업 구조조정 병행해야 효과 극대화 가능체계적 배분·정책자금 통폐합 통해 효율성도 높여야

우승호 기자 [e-mail]

김영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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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금융'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ㆍ신한 등 민간은행들이 실물자금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자체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 제고 등 제 살길이 바빠 중기대출 축소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시중대출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연거푸 단행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역마진을 우려해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ㆍ가계 대출 금리를 되레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선제적 경기방어와 구조조정 발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자본확충펀드 형식으로 민간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은행권이 경영간섭을 우려해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렇다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처럼 은행에 강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부실은행이 돼야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은행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기업이 쓰러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자금시장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으며 경기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활용 가능한 수단은 공금융. 이들 금융 공기업을 통해 실물에 돈을 뿌리고 이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방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공금융 유동성 확대로 실물 윗목까지 불지피기=한국은행의 금융권에 대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금리가 내려가고 시중 부동자금이 우량 회사채에 손을 내미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 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중기는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에서 외면 받고 있다. 자금시장의 윗목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자금시장의 윗목까지 불을 지피기 위해 공금융이 뛰고 있다. 신보는 IMF 사태 직후인 1998년보다 2배 이상 많은 20조원의 기업보증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9개 주요 금융 공기업은 지난해에 비해 80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집행한다. 이에 따라 약 366조원(잔액기준)의 자금이 금융 공기업을 통해 시중에 풀리게 된다. 주요 공공기관도 올해 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9조원 늘린 57조원으로 책정했다. 산업은행은 회사채 인수 등에 7조원을 공급한다.

시중은행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 상승 등의 이유로 중기대출을 꺼리고 있는 사이 금융 공기업은 위기극복을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임원은 "전세계 정부가 재정확대에 나서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유동성을 풀어도 뱅킹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뱅킹시스템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타이밍도 놓치지 말아야=유동성 공급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의 시기도 놓치지 말아야 헛돈을 쓰지 않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기업 옥석 가리기가 병행되지 않으면 돈을 쏟아부어도 자금시장 경색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 경우 금융권의 대출 기피가 계속되고 중견ㆍ중소기업 자금조달이 힘들 수밖에 없다.

유동성 공급과 구조조정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보조를 맞춰갈 때 경기극복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상반기 중 건설과 조선은 물론 자동차부품업체와 해운업 등 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작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 효과를 봐야 공금융을 통한 경기 불지피기가 성과를 볼 수 있다.

IMF 사태 당시의 교훈을 되살려 향후 부실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 공기업이 대출 등 지원책을 확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경기침체기에 대출과 보증서 발급을 늘린 만큼 향후 업체 부도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무분별한 투자확대도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실은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야 하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수적이다. 신보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보증확대로 한동안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효율적ㆍ체계적인 자금배분도 숙제=효율적이면서 체계적인 자금배분도 숙제다. 금융 공기업을 통한 지원 외에도 각종 정책자금 등 지원책이 너무 많다 보니 전문가도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다. 중기 지원프로그램도 숫자가 많고 겹치다 보니 중복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책자금도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웬만한 유망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받았는데 정부가 계속 중기대출을 늘리라고 해 돈이 필요 없는 업체에 유동성이 몰리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에 따라 대대적으로 중기대출을 늘리고 있는 국책은행은 효과적으로 자금배분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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