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합부동산대책 이르면 이달 말 발표

DTIㆍLTV는 모두 금융건전성 규제… 부동산 규제와 묶여 문제 발생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예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대책이 찔끔찔끔 나오면 시장에서 내성을 갖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이 3월말에서 4월초 중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DTI와 LTV는 모두 금융건전성 규제로, 이를 부동산 투기정책으로 써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DTI 상한이 낮아지는 등 현재의 규제 자체가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DTI와 LTV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서장관은 또 “종합 부동산 대책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