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비정규직 대책 미흡… '재탕' 정책"

노동계는 정부가 19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사용자측과 합의한 내용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탕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3만여명 정규직 전환은 이미 개별적으로 사용자측과 협의가 된 사항인 만큼 정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결국 정부의 정책의지가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환경미화원은 정년이 보장돼 있어 이미 상용직화하는 등 큰 의미가없으며 애초 계획보다 대책 내용이 후퇴한 것에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조속히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강훈중 홍보국장은 "환경미화원, 위탁집배원, 직업상담원 등의 정규직화는 이미 단협을 통해 작년에 사용자측과 합의된 내용이고 일부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정부가 예산상 이유로 시행을 미루는 것"이라며 "마치 새로운 것처럼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국장은 "기간제 교사나 학교급식 조리원 등 상당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마련에 대한 의지는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