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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의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안 시행령 초안 발표를 앞두고 통신사 간 힘겨루기가 재연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3일 유료방송 사업자의 합산점유율을 33%를 넘기지 못하도록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구체적인 시행령 작업을 놓고 업계 간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미래부는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초안 용역을 맡긴 상태다.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과 IPTV(올레tv)를 보유한 KT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28.3%이나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주장대로 가입 회선 수로 기준을 바꿀 경우 30%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각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가입자 숫자를 세는 방식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KT는 OTS(위성방송+IPTV) 가입자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다가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OTS 가입자를 합쳐서 세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 다른 논란은 케이블TV 실제 가입자 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케이블TV 업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씨앤앰 가입자 245만명 중 10%가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KT 입장에서는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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