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분쟁해결 법보다 권력

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분쟁해결 과정에서 권력과 돈, 연줄을 동원하는 것이 여전히 법률과 상식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형사정책연구원이 6대 광역시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준법의식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권력을 꼽은 사람이 조사대상 중 443명(39.6%)으로 가장 많았다.

'돈'과 '연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340명(30.4%)과 70명(6.3%)으로 나타나 권력과 돈, 연줄을 합치면 전체의 76.3%를 차지한 반면 법률이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22명(19.9%), 상식 32명(2.9%), 윤리 3명, 타협 9명 등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4%가 '확실히 그렇다'고 응답했고 544명(48.7%)이 '그런 편이다'고 답해 전체의 95.1%를 차지했다.

또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1.1%로 나타났고 법보다 권력ㆍ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2.5%를 차지, 법 집행의 정당성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준법 입장을 보인 사람은 전체의 74.7%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87.3%, 40대가 81.1%인 반면 20대가 66.0%, 30대가 73.8%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준법 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별 준법 의식은 중졸 이하가 85.0%로 높은 반면 고졸이 72.2%, 전문대졸 70.3%, 대졸 76.0% 등으로 고졸 이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