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빅딜 타결 고강도 압박

정부가 개각후 5일 처음 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삼성자동차 빅딜의 시한을 이번주말로 못박은 것은 더이상 빅딜 지연을 좌시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해석된다.그동안 애써 재계의 자율적 빅딜임을 강조해오던 정부가 끝내 참지못하고 정면으로 나서서 빅딜 타결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3월22일 삼성과 대우의 총수가 자동차 빅딜의 기본합의서에 서명해놓고도 2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이 없자 모양새 갖추기에 연연해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일주일이라는 바틋한 시한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면에서 어느 정도 삼성자동차 빅딜의 타결을 위한 사전 조율작업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협상시한을 주말로 설정했다』는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주말까지 자동차빅딜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李위원장은 특히 『기본적으로 삼성자동차가 부담하는 부분과 방식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말해 삼성쪽에 귀책사유가 많음을 시사했다. 삼성자동차가 부담하는 부분이란 곧 삼성자동차 부채 4조원중 삼성그룹이 떠안아야 할 규모를 얼마로 정하느냐는 것이다. 또 「방식」이란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떠안는데 대한 법적인 문제와 이건희 회장의 사재 출연에 관한 문제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상장계열사들이 부채 인수 등 지원에 나설 경우 외국인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李회장의 사재 출연문제는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논란과 함께 법적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李회장의 사재 출연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 분담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는 점 등이 걸림돌이다. 또 李회장의 사재 출연규모가 아무리 많더라도 수천억원수준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협력업체 손실 보상 정도에나 이용될 수 있을뿐 삼성자동차의 부채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李위원장이 최종 협상시한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나름대로 타결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삼성이 李위원장과 막후에서 조율한 최종 협상안을 주초 금감위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도 李위원장이 양 그룹총수들을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이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李위원장이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못박은 최종시한마저 지키지 못해 귀책사유가 있는 그룹에 대한 여신 중단 등 금융제재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 해당 그룹의 대외신인도는 물론, 금감위 등 정부에 대한 대외신인도마저 급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진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