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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재개발·재건축참여”

고밀도 난개발 방지…기간단축·비용절감 기대


SH공사 “재개발·재건축참여” 고밀도 난개발 방지…기간단축·비용절감 기대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행사업을 하기로 하는 등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SH공사는 28일 "현재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 대행사업자로 적극 참여해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도시환경을 해치는 고밀도 난개발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의 이 같은 입장전환은 정부가 공영개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사 측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주변 도시환경과의 조화도 추구해야 하는 공공성격의 도시계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건설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민간업체에 의해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로 진행되면서 고밀도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게다가 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업체간 과당경쟁과 비전문적인 조합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비는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시키는 한편 시 전체의 도시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SH공사는 사업대행시 설계ㆍ공사 등 사업계획 및 건설 관련 업무만 직접 맡고 감정평가ㆍ보상ㆍ관리처분ㆍ청산 등 사업관리 제반업무는 한국감정원에 맡길 예정이다. 공사는 양사가 보유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께 활용할 경우 사업절차 및 기간 단축은 물론 건설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중 금융사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해 주민들의 자금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비용 등은 도시정비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김창열 SH공사 재개발팀장은 "대행사업자인 SH공사와 한국감정원에 대한 최소 수수료와 사업자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대한 이자비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대상지역을 조사해 대행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6/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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