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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규모가 대규모 국책사업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늘면서 8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말 현재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89조3,660억원으로 1년 동안 9.2% 급증했다. 2012년 정부 예산 총액(325조4,000억원)의 2.4배다.
중앙정부∙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425조5,590억원이다. 지난 2010년 3∙4분기 말보다 5.0%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채 등 채권 형태가 396조5,200억원, 대출금이 7조360억원 등이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보다 훨씬 높다. 정부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63조8,060억원으로 1년 만에 14.4%나 급증했다.
공기업 부채 가운데 기업어음은 지난해 3∙4분기 말 6조6,2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6% 늘었다. 회사채 발행은 같은 기간 149조3,520억원에서 158조6,670억원으로 6.2% 늘었다. 공적금융대출금은 33조6,960억원에서 39조9,910억원으로 18.7% 급증했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확대된 것은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이나 4대강 공사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4.8% 증가에 그친 민간기업의 세 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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