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장총량규제, 지방이전 기업에도 ‘걸림돌’

지방 이전을 추진중인 대기업이 정부의 수도권 총량규제에 묶여 기존 공장부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19일 업계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LS그룹의 주력사인 LS전선은 내달부터 국내 생산기지의 전북지역 이전 및 해외 설비투자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재의 주력 공장인 군포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량규제 탓에 반년이 넘도록 매수자를 찾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S전선의 군포공장은 부지규모가 8만여평에 달하는 대형 물건이어서 대기업이 새 임자로 나서야 하는데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이 원천 봉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수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LS전선은 이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필지분할 등을 통한 공장 분할 매각이나 부지 용도변경 등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군포 공장이 워낙 덩어리가 커 작게 나누는 분할 매각도 검토해봤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경영난으로 투자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공장부지의 용도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디벨로퍼(개발업체) 등에 매각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은 엄격한 규제와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군포공장 매각 지연으로 LS전선이 묶인 자금 규모가 장부가 기준으로 최소 3,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S전선은 당장 전북공장 이전에만 1,415억원을 투입해야 하며 중국의 공조부문 생산기지 이전에도 1,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LS전선처럼 오히려 지방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도 총량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적기 투자가 절실한 터에 정작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투자가 어려운 점이 많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같은 장애물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