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조~3조원 SOC 추가 투자 필요"

연 4％ 이상의 경제성장을 위해 매년 2조-3조원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대토론회'에서 "2019년까지 연간 16조-18조원 수준인 현재의 투자액보다 매년 2조-3조원 이상이 SOC 부문에 추가 투자돼야 연평균4％ 이상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SOC 투자는 2002년 16조원, 2003년 18조3천억원,2004년 16조8천억원 등이었으며 올해는 17조1천억원이 예정돼 있다.

김 교수는 "SOC 투자 확대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일례로 건설투자가 1조원 증가하면 1만7천900명의 고용증대 효과를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8.31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대외적으로도 고유가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SOC 투자마저 줄어들 경우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는점을 우려했다.

현대건설 허전 전무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을 위해 정부가 SOC사업 추진시민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한 후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가격 위주의 평가를 지양해 사업자간 가격ㆍ기술 분야의 효율적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