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정책 문제점

정부 실업정책 문제점

장밋빛 전망 일관하다 뒤늦게 탁상공론 대책

'정부의 실업률 3%대 억제 방침은 과연 공염불이었는가.'

이달 중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각 부처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업대책을 재점검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지난 2일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실업률 3.7%(83만명)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지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리만 요란한 실업대책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우선 3월 중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구조조정과 경기둔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늘어날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가능한 재원은 3조~4조원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경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기 보다 ▦실업자 직업재활교육 확충 ▦전직교육 강화 ▦공공사업 확대 등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당초 계획에 없던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4대 부문 12대 개혁과제 추진 점검회의에서 김 대통령이 "재정에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특별 실업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뒤늦게 마련하는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김 노동부 장관은 대량의 실업사태 우려에 대한 노동문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IMF 관리체제 때 실업자 수가 180만명에 달했어도 무리없이 이겨냈다. 크게 걱정할 수준도 아닌데 노동계와 언론이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고용보험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정착시킨 나라가 아니냐. 채용장려금 및 재취업훈련제도 등 기존 정책을 잘 수행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계가 극한적인 투쟁을 자제하는 것"이라면서 실업정책의 성공여부를 노동계로 돌렸다.

김 장관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실업자 수가 급증추세를 보이자 노동부는 전국고용안정센터에 이달 12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약 2개월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부의 대책은 실업률 억제와는 특별한 상관성이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평가 절하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정치적인 이유로 예상실업자 수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실직자 문제에 낙관하는 시각을 바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 실장도 "2일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지금까지의 실업대책을 재탕삼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당국이 실직자 증가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마저 결여된 것은 안타까운 일 "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각급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제'역시 겉돌고 있다. 채용장려금을 받고 구직자를 고용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차없이 해고하는 사용자측의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실업대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관리감독 소홀로 알토란 같은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 상당수의 민간위탁 교육기관이 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 교육보다는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재취업훈련으로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지만 재취업훈련으로 성공한 사례는 10명 가운데 1~2명 꼴에 불과하다"면서 "탁상공론식 실업대책이 실직자들의 가슴에 멍만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