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7일부터 주한미군 감축협상

미국 정부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한미 양국이 7일부터 서울에서 주한미군 감축 협상에 공식으로 들어간다. 한미 양국은 7일 오후 1시 30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열어 용산기지 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상을 벌인 뒤, 모처에서 별도의 ‘3인위원회’를 갖고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해 6월 미국측이 ‘1만2,000명 정도 감축’ 의사를 한국측에 밝힌 이후논의가 중단됐던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1년만에 공식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위성락 NSC(국가안전보장회의)정책조정관, 한민구 국방부 국제협력관(육군 소장)이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리처드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특별대사 등이 참석한다. 현재 미측은 최대한 감군시기를 앞당기려는 입장인 반면, 한국측은 한국군의 전력보완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시기를 가급적 늦추고자 하고 있어 감군시기가 이번을 포함한 향후 감축 협상에서 최대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양국은 제9차 FOTA를 열어 그동안 미합의된 미군부대 고용원 해직수당 등 기타비용 문제를 타결짓고 가능한 한 이번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